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의 공통점은?
반정부시위로 정부 수반이 쫓겨나거나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청년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네팔의 공산당 정권은 지난해 중국과 일대일로 협약을 체결했다. 네팔은 2017년부터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취임 후 인도를 먼저 방문하는 관례를 깨고 지난해 12월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약 2억 달러(3000억 원)의 차관을 빌려 건설한 포카라 국제공항이 지난해 초 운영을 시작했지만 인도 항공사들의 외면으로 국제편이 거의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또 건설 과정에서 거액이 네팔 정치권에 뇌물로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계 잘못으로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네팔은 내년부터 중국에 차관을 갚아야 한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 티베트 남부 지룽과 카트만두를 연결하는 라수와가디-카트만두 철도 노선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던 올리 총리는 시위가 격화되자 9일 총리직을 사임한 후 군 병영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잦아들자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등 인프라 건설과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을 포함한 원자재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줬으며,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8월 방글라데시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사임 후 인도로 도피했고, 스리랑카에서도 2022년 12월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갔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모두 일대일로에 깊숙히 발을 들여놓은 국가들이다.
일대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국의 인프라, 교역, 금융 경제벨트다.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중국으로부터 6~12%의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인프라 건설 등에 사용한다. 그런데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며, 건설노동자도 중국에서 데려다 쓰는 경우가 많다. 참여국이 인프라에서 손실을 보고 중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중국에 기반 시설을 뺏기는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가 종종 발생한다.
스리랑카는 중국 차관으로 함반토타 항구를 지었지만 항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부채 상환이 어려워졌고, 결국 2017년 항구 운영권을 중국 국영기업(China Merchants Port Holdings)에 99년간 임대하게 됐다.
나라 주요 프로젝트 부채 상황 기반시설·영향 결과
| 스리랑카 | 함반토타 항구 (Hambantota Port) | 중국 차관으로 건설, 수익 부족으로 부채 불이행 | 2017년 항구 운영권 99년간 중국 국영기업에 임대 |
| 파키스탄 | 과다르 항구, CPEC(중-파 경제회랑) | 중국 대출 의존 높음,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 필요 | 항구 운영에 중국 영향력 크지만, 소유권 이전은 없음 |
| 라오스 | 중국-라오스 고속철 (China-Laos Railway) | GDP 대비 공공부채 급증, 중국 대출 비중 높음 | 철도 운영·관리에서 중국이 사실상 주도권 보유 |
| 잠비아 | 루사카 공항, 전력공사(ZESCO) | 대외부채의 약 30%가 중국 대출, 상환 어려움 | 공항·전력공사 중국 소유권 이전 논란 → 공식 부인 |
| 몽골 | 광산·인프라 차관 | 중국 대출 의존도 높음 | 광산·인프라 운영에서 중국 기업 영향력 확대 |
| 케냐 | 몸바사-나이로비 철도 (SGR) | 중국 수출입은행 대출로 건설, 적자 누적 | 철도 운영 관리에 중국 기업 개입, 소유권 이전은 아님 |
| 타지키스탄 | 인프라 차관, 자원개발 | 부채 상환 일부를 광산 자원으로 상계 | 금광 채굴권 일부를 중국 기업에 양도 |
| 디폴트 위험국 (일부) | 몰디브, 몽골, 몬테네그로 등 | 대규모 차관 의존, 부채 상환 부담 | 기반시설 직접 이전 사례는 아직 없음 |
https://m.blog.naver.com/ioyeo/2240045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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