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대법원 관세 판결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확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5일 폭스뉴스 인터뷰

 

 

진행자: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관세 관련 공청회’를 직접 들으셨다고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베센트: 저는 매우 낙관적으로 느꼈습니다. 법무차관이 대통령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즉 긴급관세권에 대해 아주 강력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이용해 무역 균형을 회복하고, 중국과 펜타닐 협상을 진행하며, 희토류 확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 등을 이끌어냈죠. 법무차관은 관세의 목적이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니라, 세계 무역의 재균형(Rebalancing) 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비상사태에 있고,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상황에서 미국을 되살렸습니다. 

 

반면에 원고 측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무역 정책도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들의 질문을 들은 후, IEEPA 관련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질문이나 분위기가 어땠나요?

 

베센트: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법률적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뿐 아니라, 경제적 비상사태의 본질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균형’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더군요. 대법관들은 관세의 본질적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닌 무역 구조의 재조정과 제조업의 국내 회복임을잘 파악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듯, 올바른 관세 정책은 ‘줄어드는 얼음조각’과 같습니다. 처음엔 높은 관세로 시작하지만, 경제가 균형을 이루면 관세는 내려가고 제조업이 늘어나며 국내 세수는 증가합니다. 대법관들이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결국 관세 수입은 새로운 수입규제 체계의 ‘부산물’이죠. 혹시 대법관들이 “그럼 이렇게 많이 걷히는 세수를 나중에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는 질문은 안 했나요?

 

베센트: 네,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경제 비상사태’에 직면했고, 대통령이 그에 맞게 대응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때 가서 다루면 됩니다만, 저는 그럴 필요조차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진행자: 법무차관이 ‘무역 정책과 외교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속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나요?

 

베센트: 1000%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심지어 원고 측 변호사도 곤란한 답변을 했죠. 예를 들어 카바노 대법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말은 대통령이 100% 수입금지 조치는 할 수 있지만, 1% 관세는 못한다는 건가요?” 결국 원고 측 변호사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행자: 흥미롭네요. 경제와 안보는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군요.

 

베센트: 그렇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경을 지킬 권한은 있지만, 장벽은 못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모순된 주장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펜타닐, 희토류, 무역적자 등 국가의 안전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좋습니다. 두 가지 더 여쭤보죠. 우선, 뉴욕의 ‘사회주의자 시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베센트: 하하, 저는 2020년에 뉴욕을 떠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가 저를 쫓아냈죠.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맘다니를 뽑은 뉴욕 시민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허드슨 강의 카라카스(Caracas on the Hudson. 카라카스는 베네수엘라의 수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마이애미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인물이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마두로일까요, 아니면 맘다니일까요?

저는 뉴욕 아파트와 코네티컷 주택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네티컷 부동산 중개인들이 엄청 바쁘다고 하더군요. 저는 뉴욕에서 30년 넘게 훌륭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결국 경험으로 배우겠죠. 

 

진행자: 맞아요. 결국 사회주의의 실패를 몸소 겪어봐야 깨닫는 거죠. 이제 맘다니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애미 연설로 넘어가죠. 그 연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도 여론조사에서 경제 분야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제성장률은 약 4%, 인플레이션은 1.7%, 식료품 가격은 바이든 시절 23% 상승했지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실질임금도 오르고 있는데, 왜 이런 성과를 국민이 잘 모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더 자주, 구체적으로, 수치로 설명하라”고 강조했죠.

 

베센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류 언론은 바이든 시절의 문제를 숨기고, “경제가 좋은데 왜 불평하느냐”고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자신이 느끼는 현실을 압니다. 

 

2026년은 ‘대폭발의 해’가 될 겁니다. 미국인들은 지갑 속에서, 가정에서 그 변화를 직접 느낄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경제를 되살렸습니다. 7월 4일 통과된 그 법안은 크고 복잡하지만, 재무부는 앞으로 격주로 '추출과 교육(Extract & Educate)'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즉, 법안의 핵심 조항을 뽑아 국민과 의원, 주지사,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을 교육하고 알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재무장관이자 국세청(IRS) 청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원천징수 데이터를 보면, 팁·초과근무·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비과세 정책, 미국산 자동차 대출금 공제 등으로 아무도 2025년 원천징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1분기에는 대규모 환급금이 발생할 겁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급여에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진행자: 훌륭합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그 환급 규모가 20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숫자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베센트: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동자 중심 세제 개혁’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병행 번영(Parallel Prosperity)’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월가만 호황이었지만, 이제는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 서민경제)가 따라잡을 차례입니다. 2026년은 ‘메인스트리트의 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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