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런두런

"국제법은 불법적 지도자에게 면책을 부여하기 위한 게 아니다"

whyi 2026. 1. 4. 22:50

폭스뉴스 4일 방송

 

 

트럼프: 불법적인 독재자는 미국으로 치명적인 불법 마약을 엄청난 양으로 밀반입한 책임자이며, 그로 인해 수년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아내는 곧 미국의 정의가 가진 모든 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미국 땅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이 기소는 좌파의 비판이나 국제적 감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전 백악관 부법률고문 진 해밀턴이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월요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부에서 근무하셨던 분으로서, 혐의 내용과 유죄 판결로 가는 다음 단계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해밀턴: 이 혐의들은 매우 중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총 4개 혐의로 구성된 기소장인데, 이 범죄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종신형, 혹은 여러 개의 종신형이 연속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장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 앞서 팸 본디가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가 극도로 세밀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매한 행위는 수많은 미국 가정에 죽음과 파괴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테러 조직과 기타 범죄 조직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부와 권력을 축적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범죄 행위였습니다.

 

진행자: 마두로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함께 기소된 점이 주목됩니다. 다른 인물들도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밀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관련 인물들이 다수 있으며, 이번에 법정에 서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첫 번째일 뿐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셨듯이, 현재 대통령이 법적 권한 없이 행동하고 있으며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제가 들어본 말 중 가장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법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국제법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탄탄한 법적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 법률팀,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등 훌륭한 법률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작전의 계획과 실행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호사들이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법적 선례도 충분합니다. 파나마 사례를 비롯해 과거에도 이런 무력 사용 사례는 많았습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지도자였고, 이는 그에 대한 기소나 면책 주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워싱턴 D.C.의 DEA 건물에 들어가면, 마두로의 얼굴과 함께 5천만 달러 현상금이 걸린 대형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범죄들로 수배된 범죄자였으며, 이에 대해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진행자: 국제법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하신 대로, 대통령이 권한을 벗어나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국법뿐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대통령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해밀턴: 100% 확신합니다. 이것은 법 집행 작전이었고, 국방부는 그 집행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5년 전에 기소된 개인을 체포해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수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에 걸친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무부, DEA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이 인물을 체포하고 미국에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국내 법 집행 작전이었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지, 불법적인 지도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지도자가 아니었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를 인정해 왔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조차 이를 인정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그가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해서(TDS)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반구와 미국 국민에게 수십 년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역사적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TDS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악랄한 인물이 체포됐는데도 모두가 축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는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자신의 국민에게, 그리고 미국에까지 끼쳤습니다. 미 특수부대가 완벽한 작전을 수행해 그와 그의 아내를 체포했고, 결국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https://youtu.be/PH2UMi2_Rh0?si=QQmTc99l7G6AuEj1

 

https://m.blog.naver.com/ioyeo/224134225351